법무부 검찰 인사로 본 현 정부의 인재상
#에피소드 12020년 말, 역대 초유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한 번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일,또 한 번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으로징계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입니다. 결과는?가처분이니 본안 소송이니 접어두고 심플하게 보면,법원이 직무배제와 정직 모두 인정을 안했고검찰총장은 두 번 다 대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직무배제와 정직이라는 징계 자체가무리였다는데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겠죠?징계 사유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졌고,직무배제와 정직까지 가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까지6개의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직무배제 당시 모든 고검장이 반발 성명을 냈고,전국에 있는 지검장도 3명 빼고 반발 성명을 냅니다.또한 평검사 전원이 장..
